법령 병역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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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병역법 제8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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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복환 1 박찬홍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13, 2020. 6. 23., 각하
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등
  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위헌확인등
   병역법 헌법재판소법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50, 2020. 6. 9., 각하
  병역법 제85조 위헌확인 등
   병역법제85조위헌확인등
   병역법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9도3387 판결
  [병역법위반][미간행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

2005년

4. 수원지방법원 2005. 8. 31. 선고 2005노2503 판결
  [병역법위반][미간행]
   병역법위반
   군형법 병역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027, 2001. 9. 3., 기각
  전문연구요원전직승인처분취소청구
   전문연구요원전직승인처분취소청구
   병역법 병역법시행령

1975년

6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3도1006 판결
  [병역법위반][공1975.6.15.(514),8442]
   병역법위반
   군형법 병역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7. 광주고법 1973. 10. 5. 선고 73노150 제2형사부판결 : 환송
  [병역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270]
   병역법위반피고사건
   군법회의법 군형법 병역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1973. 8. 31. 선고 73도331 판결
  [병역법위반][공1973.9.15.(472),7425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

1972년

9. 대법원 1972. 11. 14. 선고 72도1965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20(3)형,047]
   병역법위반
   병역법

10. 서울고법 1972. 11. 9. 선고 72노1108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병역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2형,107]
   병역법위반등피고사건
  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2도42 판결
  [병역법위반][집20(1)형,049]
   병역법위반
   군형법 병역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