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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병역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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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병역법 제8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09년
2005년
2001년
1975년
1973년
8. 대법원 1973. 8. 31. 선고 73도331 판결
  [병역법위반][공1973.9.15.(472),7425]
   병역법위반
   병역법

1972년
9. 대법원 1972. 11. 14. 선고 72도1965 판결
  [병역법위반][집20(3)형,047]
   병역법위반
   병역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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